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류여해, 정준길]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명예회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해당 행위들로 인한 슬픈 소식이나 분통 터지게 하는 소식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손안의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위에 이야기 했던 명예회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사건을 접하다보면 왠지 법이 이래도 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상대에게 모욕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은데 무죄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별것 아닌 댓글로도 벌금 몇백만원을 받게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상대가 유명인 이여서 아니면 법조계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서 혹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여서 등 나만의 부조리한 시나리오를 그리며 아직 세상이 투명치 않음을 한탄하게 된다. 그러나 이책을 접했다. 표지의 법규 그림이 시선을 끌기도 했고, 자극적인 제목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역시 최근의 hooking 공식을 잘 적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은 위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왜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뭔가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고도 싶었지만 불가능 했던 이유가. 모든 내용이 사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례 들이 대부분 모호하거나, 법조계에 현재 발을 담그고 있는 저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로 이뤄져 있어 각 사안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판사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적고 있어, 이 내용을 몇자로 요약하기는 처음 부터 불가능한 작업이였던 것이다. 그렇다. 이 책은 다양한 판례를 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거나 혹은 나의 어떤 댓글 혹은 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했을 때 참고하면 매우 좋은 책이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며 실제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라는 장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 앞의 내용으로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 공방이 아닌 합의로 가야 할지에 대해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들이 있으나, 실제 고소를 해보거나 당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때를 대비하여 대응 방법을 싣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책 한권만으로 직접 고소장을 한번에 작성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그건 책으로 배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도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차후에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이나마 알 수가 있다. 

이 책이 나온 이유도 이와 같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위의 그림과 같이 사안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리고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그리고 사실 증거에 더불어 그 사건의 판결을 담당하게되는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도 좌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승리한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일 지라도 실제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아주 모르는 것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그 대응과 불안함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책을 한번보고 판례를 기억하거나 할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침해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지인의 선넘은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책을 처음서 부터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 이후 단계를 밟아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은 항상 어려웠다. 예전 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법은 항상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에 법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 법원 문턱을 넘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매우 사소한 개인간 혹은 법인과 개인간의 갈등이다. 어쩌면 이런 것 까지 법으로 해야할까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지만, 3자의 시선과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정도는 너무 다를 것이여서 어떤 식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당했을 때 이 책은 어려워서 조금 더 참아보자 식의 결정 대신에 적극적으로 법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사소하지만 개인에게는 다른 어느일보다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을 책일 것 같다. 이 책은 책장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필요할때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겠다.